검찰, ‘계엄 가담’ 군·경 9명 불구속 기소… 김현태 707단장 포함

검찰이 ‘12·3 비상계엄 사태’ 당시 국회 봉쇄 및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·경 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번 기소의 의미와 주요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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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검찰, ‘12·3 비상계엄 사태’ 관련 군·경 9명 불구속 기소

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(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)는 2월 28일, ‘12·3 비상계엄 사태’ 당시 국회 봉쇄 및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·경 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

• 군 소속 7명 → 중앙지역군사법원 기소
• 경찰 소속 2명 →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소

이들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이들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, 관련 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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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피고인들의 주요 혐의 – 국회 봉쇄, 체포조 운영, 선관위 점거

검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, 이번에 기소된 군·경 인사들은 3대 핵심 폭동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1) 국회 봉쇄 및 침투

국회 봉쇄 및 침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:

• 이상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
•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
•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

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, 특정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침투하는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2) 체포조 운영

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:

•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
•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
•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

이들은 정부 비판 세력 및 특정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감시 및 사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.

3)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시도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:

• 고동희 정보사 대령
• 김봉규 정보사 대령
• 정성욱 정보사 대령

검찰은 이들이 선관위의 기능을 무력화하고,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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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이번 기소의 의미와 향후 전망

이번 검찰 기소는 ‘12·3 비상계엄 사태’ 관련 책임자 처벌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.

🔹 검찰 수사 진행 상황

• 추가 가담자 조사 가능성 → 추가 기소 대상자 나올 수도
• 조직적 지시 여부 조사 → 군 수뇌부 및 정치권 연루 여부 주목

🔹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부분

1.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– 조직적인 군·경 협력 체계가 있었는가?
2. 비상계엄 정당성 여부 – 피고인들이 계엄 조치를 ‘합법적’이라고 주장할 가능성
3. 직권남용의 범위 – 특정 인물 체포 및 국회 봉쇄가 불법적인 강압 행위였는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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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검찰이 **‘12·3 비상계엄 사태’**와 관련해 군·경 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, 사건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습니다. 특히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, 이상현 특전여단장,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주요 군·경 인사들이 기소됨에 따라, 조직적인 내란 시도 여부가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

향후 재판을 통해 계엄 사태의 전말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지 주목됩니다.